조현중 특상디
[질의] 선언적 규정과 훈시적 규정
안녕하세요 ^^
중요하지 않으나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예컨데,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을 훈시적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식 풀다가 보니 "특허청장은 재정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제2판 p625 2번 선지해설)
선언적 규정과 훈시적 규정을 같은 의미로 보아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각각 엄연하게 다른 의미인가요?
항상 친절한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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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같은 내용입니다.
단순한 선언적 훈시적 규정.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위반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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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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