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제 강의는 잘 이해한 것이 맞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0조는 공동대리의 사안입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 공동대리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동대리하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그 중 1인에게 송달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 2011마1335는 공동대리가 아닌 개별대리의 사안이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80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쪽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1마1335 는 개별대리의 경우는 각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송달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 듯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특허에 관한 절차도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는바, 위 논리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특허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은 민사소송법 제180조와 마찬가지로 공동대리인 경우만 적용하는 것으로 국한하면,
특허법 제9조에서 개별대리원칙이 민사소송법 제93조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211마1335 의 "각 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가 특허에 관한 절차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 발행한 심사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이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서에 첫 번째 기재된 대리인을 수신인으로 한다"
라고 하여 모두에게 송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실무에서는 대리인 모두에게 송달하지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민사소송법 판례인 2011마1335 는 처음 보았습니다. 사실 개별대리란 개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즉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개별적으로 모두 서면을 송달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2011마1335는 개별대리원칙이니까 서면을 송달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논리가 다소 빈약해 보이나, 각설하고 이 논리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도 적용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의 실무에서는 대리인 중 1 인에게만 송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 인 이상의 절차를 밟는 경우도 대표자가 없으면 그 중 1 인에게만 송달합니다(심사기준).
이것은 시험에 출제될  쟁점은 아니며,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특허법원은 강의시간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모든 대리인에게 서면을 송달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서류송달 #공동대리 #대리인수인 #민사소송법제93조 #민사소송법제180조 #심사기준 #특허법제9조 #특허법시행령제18조제6항 #2011마1335

아하 특허청에서  심사기준에 송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었군요^^;
변리사님 덕분에 의문이 싹 풀렸네요:)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