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54조 질의
[키워드] 특허법 제54조
[대상]
9회 강의 중 '우선권 주장 추가'에 대한 예시로 그리신 그림. 위의 그림은 한국에서 A,B,C,D를 출원할 때 특허법 제54조에 따라 미국 출원한 A에 대한 우선권 주장, 특허법 제55조에 따라 한국 출원한 C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한 상태에서, 보정을 통해 일본 출원한 B와 한국 출원한 D의 우선권을 추가하려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질의] 특허법 제54조7항에 기해 최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데, 위 그림에서 보면 일본 출원한 B를 우선권 추가하고자하는데 기간은 미국 출원으로부터 1년 4개월로 그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대로 가장 빠른 출원일인 미국 출원일이 최우선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B의 최초출원일인 일본 출원일이 최우선일이 되는 것이 맞는 지가 궁금합니다.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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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대상을 아주 예쁘게 잘 올려 주셨네요.
이런거 공스타 게시판에도 올려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우선일이란 우선일 중에서 추가할 우선일까지 포함해 가장 빠른 날을 말합니다.
일본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저 사례에서는 미국 출원일이 가장 빠른 우선일입니다.
따라서 미국 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 우선권주장의 추가가 가능합니다.
발명별로 최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일을 모두 포함해서 가장 빠른 우선일을 보면 됩니다.^^
힘냅시다.!!
#제54조제7항 #우선일
나무늘보님의 댓글
나무늘보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