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상표법에 대해 공부를 하던 중 한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키워드] 특허법제1조, 특허법제2조, 특허법제29조, 상표법제1조, 상표법제2조

[대상]

상표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상표법 제2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제1항제1호~제9호 : 상표 등에 대한 정의

제2조제1항제10호 : 등록상표에 대한 정의

제2조제1항제11호 :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

특허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여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특허법 제2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제1호 : 발명에 대한 정의

제2조제2호 : 특허발명에 대한 정의

제2조제3호 : 발명의 실시에 대한 정의

[질의]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니,

상표법 제1조의 '사용'이 특허법 제1조의 '이용'과 대응되고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사용'이 특허법 제2조제3호의 '실시'와 대응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에서의 '이용'과 특허법에서의 '실시'는 같은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발명을 이용한다는 표현은 특허법에서 제1조와 제29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실시로 바꾸어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1) 특허법 제1조의 경우

특허법 제1조의 '이용'을 설명해주실 때 개량발명으로 이해를 시켜주셨지만,

제가 확대해석한 것일지도 모르나

변리사님의 설명이 제1조의 '이용' 자체가 개량발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1조 '이용'의 예시를 들어주신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원공개를 통해 타인에게 개량발명을 하도록 유도하여 그 이용을 도모할 수도 있지만,

발명을 보호해주어(특허권을 부여하여) 특허권자가 독점 실시(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투자비용을 확대하도록 하여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 하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2) 특허법 제29조의 경우

특허법 제29조제1항전단의 '이용'을 설명해주실 때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주셨지만,

실시로 바꾸어 말씀해주신 설명을 이해해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허법에서의 '이용'과 '실시'는 같은 개념인가?

같은 개념이라면 굳이 '실시'라는 표현을 왜 만들어 쓰는가? 입니다.

부가적인 질문으로,

상표법에서 상표는 '사용'이라는 표현을, 특허는 '이용'이라는 표현으로 다르게 쓰는 이유가

상표는 신용을 보호하는 기능이 발휘되도록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고

특허는 목적을 위해 발명을 이롭게 쓰는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용의 사전적 의미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이용의 사전적 의미 :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