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질의는 공지글을 참고하시어, 가급적 위와 같이 [키워드] 와 [대상] 을 함께 적시하거나 헨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키워드] 와 [대상] 을 적시하는 등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공부가 될 것입니다.^^

판례노트에 있는 판례를 소개합니다(2009허4872).
"특허청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실용신안등록 ‘출원 중’ 의 고안에 관하여 비밀누설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고안이 ‘출원 중’ 이라 함은 그 고안이 출원되어 설정등록이 되기 전까지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청 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는 출원중인 고안이 설정등록됨으로써 소멸되어 고안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특허청 직원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고안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봐야 할 것이어서, 고안의 설정등록일 이후에는 당해 고안의 내용이 공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설정등록시점부터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지위가 인정됩니다.
이유는 설정등록시점부터 특허법 제2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출원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열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출원은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시부터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지위가 인정됩니다.^^
종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출원의 공개시점이라 보았던 규정을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216조와 특허법 시행령 제4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서만 개정을 누락했는데, 확대된 선원의 지위만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공개시점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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