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기출문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2012 변리사 기출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황)
선출원 특허권자 갑은 접착제에 관한 특허권을 획득했다
후출원 특허권자 을은 갑의 접착제를 그대로 사용하여 기존보다 효과가 뛰어난 집광필름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획득했다
(지문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지문)
을이 자기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갑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심결을 받은 경우, 그 심결만을 기초로 하여 갑을 상대로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X)
위의 지문이 틀린 지문인데 오답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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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해설처럼 선협의 먼저 시도하고 와야 강제실시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
민처코법님의 댓글
민처코법답변 감사합니다! 이해되었습니다!! 변리사님 설명대로 어플과 줌 앞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매일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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