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19후10609
1.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상위개념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구성의 곤란성이 인
정되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선행발명에 마쿠쉬 형식 등으로 기재된 화학
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될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 통상의 기술자
가 선행발명에 마쿠쉬 형식 등으로 기재된 화합물 중에서 특정한 화합물이나 특
정 치환기를 우선적으로 또는 쉽게 선택할 사정이나 동기 또는 암시의 유무, 선행
발명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화합물과 특허발명의 구조적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
1.에서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2.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와 상관없이 진보성 판단에 대한 기본 요건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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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월말 모의고사 문제네요.
2. 어렵게 출제하려고 사안을 지문화 하였습니다.
3. 월말 모의고사 강평에서도 해설해드렸습니다만,
4. 2번은 물질특허 선택발명 사안에서 1번을 만족하기 위한 3가지 조건입니다.
5. 2번은 일반론 아닙니다. 1번은 일반론입니다. 2번은 물질특허 선택발명에서만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즉 물질특허 선택발명이 아닌 사안에서는 다른 요건으로 1번을 만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판례강의에서 간단히 사안을 소개해드렸는데, 만약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다면 판례노트의 밑줄이 아닌, 이런 부분도 출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려고 월말 모의고사에서 어렵게 출제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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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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