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미완성 발명의 취급
미완성 발명, 자료 부족으로 내용 불분명, 일부 내용 오기 등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 상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는 2006후 1957 판례에 대해
완성 발명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2011허1746 판례에서 선행기술이 미완성 발명이면 확선지위가 부정된다고 하는데
위 판례에 대해 미완성 발명임에 기술상식으로 보충되어 선행기술이 될 수 있는 경우엔
확선지위가 부정되는 건가요? 인정되는 건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완성 발명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강의에서 비교 설명드렸지만 완성 발명이 아니고 미완성 발명이지만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미완성 발명은 확선지위, 선원지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미완성 발명 출원으로 다른 출원 확선 또는 선원 거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3. 그러나 미완성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는 인정될 수 있어, 미완성 발명 출원이 출원공개되면 이로 인해 다른 출원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매일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마이제이 독서실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모임공간+세미나실+노래방+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인마이제이 프라이빗룸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