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부분은 큰 의미가 없고, 실무적인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수록한 것에 불과합니다.^^

1. "and/or" 이란 표현을 유럽에서는 흔히 사용합니다.
A and/or B 이면, A, B 또는 A+B 를 뜻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A and/or B 라고 하면, and/or 이란 단어 자체가 보편적인 단어가 아니어서, 뜻이 불명료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A and/or B 라는 기재가 있으면, 가급적 A, B or A+B 로 기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5조는 여기와 연관이 없습니다.^^

2. "5 이상" 이면 상한이 없는 기재라고 해서 문제 삼습니다.
또는 "10 이하" 라고 하면 하한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가급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 내지 9" 와 같이 상한과 하한을 한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0 내지 10 은 0 이면 그 구성이 없다는 것인데, 필수성분이라면 그 구성이 없다는 것이 모순인바, 필수성분에 대해서는 0 을 함량으로써 표현하지 말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다만 임의성분이면 그 성분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뜻인바, 함량이 0 이어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질문 주신 것은 실무적인 내용이니, 간단히만 참고하시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1차는 물론 2차에도 출제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