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로 인해 직권보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다시 심사가 재개된 경우는 심사기준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법령이 없습니다.
즉 법령에 따르면 거절결정(특허법 제63조 제1항 제2호)과 최후거절이유통지(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괄호)의 예외는 직권재심사에 따라 심사가 재개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령을 먼저 이해하고, 그 후 제 교재의 심사기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권재심사에 따라 심사가 재개된 후 첫 심사결과는 일반(최초)거절이유로만 통지됩니다.
만약 직권재심사에 따라 심사가 재개된 후 첫 심사결과가 일반거절이유로 통지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정을 했으나,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최후거절이유가 통지될 것이고, 그 이후 보정은 보정범위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 보정각하가 될 것입니다.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괄호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권재심사 통지 전의 거절이유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만 최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직권재심사 통지 후의 거절이유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는 최후로 통지할 것입니다.

3. 직권재심사란 특허결정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결정 이후면 언제든지 가능할 것입니다(사견).
다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출원절차가 아니므로, 설정등록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이것이 특허법제66조의3제1항제2호입니다.^^
정리하면 직권재심사는 특허결정 이후 - 출원절차가 종결(설정등록, 취하, 포기)되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특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의 예시는 단지 특허료 납부로 설정등록이 되면 출원절차가 종결됨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