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요
신규성에 관련해서는 29조 1항 1호에서 국외에서 공지된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만약 일본출원이 조약우주출원 전에 공개가 되었다면 아마 신규성 위반으로 출원이 불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원주의에 관련해서는 한 국가 내에서만 따지는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즉 위의 상황에서 미국의 2월 1일자 출원을 기초로 조약우주출원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의 출원일은 그 당일이고, 다만 선원주의를 적용할 때에는 미국출원일 2월 1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선원주의는 하나의 국가 내에서만 따지는 것 같구요, 결론은 일본 출원이 선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선원주의 위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지주의'원칙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을요.. 조현중 변리사님 교재 읽다가 본 것 같네요 속지주의..

정확한 답변은 변리사님께서 해주실 거지만 제 의견 남겨봤습니다..!

hanhsj님의 댓글

hanhsj Date: 17-06-01 13:16

답변은 감사드리지만 제가 질문한거랑 포인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최선성은 조약우주의 기초 출원이 갖춰야할 요건인 최선성과 정규성 두 요건중 하나를 의미하는거지 29조 1항이나 36조 조사시 고려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가급적 수정내용과 같이 "대상" 을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성은 명확하게 단언적으로 답변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중우선권 주장과 같이 우선권주장의 반복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요건으로 생각됩니다(사견).

이와 관련된 특허법교재 제104쪽 내용을 아래에 발췌합니다.
"예컨대 영국에서 A 발명에 대해 2001. 3. 1. 자로 한 출원을 기초로 조약우선권주장하며, 미국에서 A 발명에 대해 2001. 5. 1. 자로 출원하고,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A 발명에 대해 2002. 4. 1. 자로 출원하는 경우, A 발명은 이미 최초 출원인 영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여기도 보면 미국출원은 이미 우선권주장을 한 출원이어서, 최선출원이라 볼 수 없으므로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점 답변내용 수정합니다.

즉 조약우선권주장에서의 최선성이 국내우선권주장에서의 제55조 제5항과 같은 이중우주의 배제를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상은 모두 제 사견입니다.^^

hanhsj님의 댓글

hanhsj Date: 17-06-01 13:17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여서 잘못알고 있었나... 했습니다 ㅎ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7-06-03 20:44

답변 내용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