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을 수정했습니다만,
질문은 가급적 공개글로 해주시고,
위와 같이 "대상" 을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중급강의 판례노트 2번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의 개정은 "프로그램" 자체를 발명으로 인정하겠다가 아닙니다.
청구항의 기재스타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수험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답변글로 관련 기사를 발췌합니다.

2. 심사기준은 다른 내용입니다.
청구항에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또는 애플리케이션)"
과 같이 "컴퓨터프로그램(또는 애플리케이션)" 으로 발명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3. 위 심사기준 문구는 실무상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별도의 답변글의 관련 기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청구항 기재 스타일에 관한 것이지,
프로그램을 발명으로 인정하겠다 등과는 무관합니다.

3. 청구항은 "~ 프로그램" 과 같이 청구항의 가장 말미에 "프로그램" 이라는 용어를 기재하는 스타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발명은 하드웨어와 결합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컨대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과 같이 매체라는 하드웨어가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매체에 저장된이 없고,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프로그램과 같이 청구항을 기재하면, 이는 하드웨어와 결합되지 아니한 프로그램 그 자체인바,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성립성 위반으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위반의 거절이유가 지적됩니다.


4. 지금 1, 2차 특허와 상표 모든 강의를 통틀어서 강사님 답다고 인정한 유일한 분은 김석준 변리사님입니다.
아마 수업시간에 언급한 분은 김석준 변리사님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1차 특허수업에서 상당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때문에 위험했지만, 김석준 변리사님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고, 고마움에서 수업시간에 김석준 변리사님을 간혹 언급했을 것입니다.
말씀 주신 강사님은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프로그램 #발명의성립성 #제2조제1호

답변이 다 올라온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