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하는 제 사견입니다.

1. 정정청구를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게 하는 점과 관련해서
정정청구는 특허무효심판의 심리대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심리대상이 확정되어야 특허무효심판 청구인도
해당 심리대상에 대해 특허무효사유가 있음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심판부 입장에서도 해당 심리대상에 특허무효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청구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정정청구를 밟을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점과 관련해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란 심판부측에서 심리의 지연 등을 고려해
재량에 따라 정정청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는 새로운 증거의 제출 등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정정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면
정정청구로 인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새로운 무효사유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거의 90%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부측에서
정정의 기회를 부여해주시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정정청구 #제133조의2제1항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