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기출문제53회18번
[키워드]
기출문제집 p.101 53회 18번
[대상]
18
甲은 물건 X 발명의 특허권자이며, 물건 a는 물건 X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다. 乙은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한 다음 전량 미국에 수출하였고 미국에 수출된 물건 a는 모두 미국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편, 丙은 일본에서 물건 a를 100개 생산한 다음 전량 우리나라에 수입하였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건 a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한, 丁은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한 다음 50개는 일본에 수출하고, 나머지 50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였는데 일본에 수출된 물건 a는 모두 일본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乙, 丙, 丁의 행위는 모두 특허권 존속기간 중 권한 없이 업으로서 행해진 것이다. 다음 중 특허법 제127조에 따른 ‘침해로 보는 행위’ 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행위
ㄴ. 乙이 물건 a를 미국에 수출한 행위
ㄷ. 丙이 물건 a를 우리나라에 수입한 행위
ㄹ. 丁이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행위
ㅁ. 丁이 물건 a를 일본에 수출한 행위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ㄷ, ㄹ, ㅁ
[질의]
ㄱ. 을이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행위도 127조 간접침해 아닌가요? 변리사님 해설에 참고해놓으신 판례내용도 국외 생산은 간접침해로보지않는다는 내용이고 127조 조문 1 호에도 생산이 포함되어있는데 문제답에는 위의 ㄱ이 간접침해가아니라고 하네요 기출 답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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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내용 수정했습니다만, 기출문제집을 질문주실 때에는 "대상" 을 꼭 문제 내용으로 올려주셔야만 보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헨드폰으로 촬영해서 첨부파일로 올려도 좋으니, 문제집 만큼은 꼭 "대상" 에 문제 전체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ㄱ. 지문은 법령 문제가 아니고, 최신 판례 문제입니다.
아직 중급강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배우지 않은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국외에서 특허발명의 생산이 일어나는 경우는, 즉 국외에서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특허발명의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그 전단계인 전용품에 대한 특허법 제127조의 실시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14다42110).^^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간접침해 #기출문제53회18번 #2014다42110 #제127조
열공님의 댓글
열공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문제 질문할때는 꼭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번거롭게 다 타이핑하셨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