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2015허4019 는 2016후366 으로, 2015허6824 는 2016후328 로 계속 중입니다. 둘다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시험 전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공지예외주장 제도의 몰각은 무슨 소리죠..?^^
여기서 갑자기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나올 명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 판례 명분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수 없고,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같을 때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없어 자유실시기술임을 주장하는 것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하자를 주장하는 꼴과 마찬가지이므로,
인정하지 않겠다입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특허권자의 대응 부담은 이익의 부정을 긍정하는 쪽 아닐까요??

4. 고찰은 어느 쪽으로 써도 상관 없지만,
변리사로서는 두 판례 모두 부정하는 답안지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제 중급강의 내용이 기억날지 모르겠으나,
분명 두 판례 모두 문제점이 많으며,
두 판례 모두 부당하게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기능의 약화를 도모합니다.
특히 두 판례 모두 그동안 해오던 실무 관행을 역행한 것입니다.
그 동안은 특허발명 = 확인대상발명이라 할지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진보성 결여를 주장하며 자유실시기술항변을 해왔고,
침해소송과 병행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심판원은 모두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며, 심결을 했습니다.

특히 침해소송 계속 중이라 할지라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특허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심판청구권입니다.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이용한 점을 침해소송의 결과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몰아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판원이 침해판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가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문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기관인 심판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그냥 두 쟁점 모두 법원의 판단을 긍정하시기에,
반박을 간단히 해본 것인데,
시험 임박한 상황에서
자세한 논의를 지금부터 할 수는 없고,^^


5. 두 가지만 다시 정리하세요.
첫째 공지예외주장은 여기서 언급될 내용이 아닙니다.
둘째 특허권자의 대응 부담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시험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2015허4019 #2015허6824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거중 공지예외주장은 gs자료에서 본 것인데, 생각해보니 출원전 특허권자가 자기공지 한것을 공지예외주장하여 등록받고, 문언침해 한 자는 특허권자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발명을 실시하는것이라고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하는 경우라면, 항변을 인정할경우 공지예외주장하여 등록받은 것을 자유실시기술로 인정하는 것이니 등록받아도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근거의 본래 출처는 모르지만 자료에서 보고 나름의 근거를 생각해본 것입니다.
저도 판례의 태도가 이해가 안가서 전문을 수차례 읽어보았는데, 수험적인 태도에선 현 판례의 태도를 따라가는게 안전하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래서 갈피를 못잡고 있었습니다.
변리사님 답변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익을 부정하는 측에서, 침해소송 변론종결 후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함은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대응 부담을 지우는것이라 하였는데(판례가 설시하기도 한 것으로 압니다), 이익을 긍정해야한다는 측에선, 특허권자 대응부담을 이익 부정의 근거로 드는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는 의미로 쓴 거에요. 문장을 명확하게 써야겠네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1. 그 GS 가 또 어떤 기발한 창의적인 논리에서 비롯한 생각을 전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여기서 공지예외주장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2. 특허권자 대응 부담은 잘 알고 있었네요. 침해소송도 하고 있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까지 병행하게 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확인의 이익 부정쪽에서 언급하는 근거입니다.^^

시험 잘 보고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