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대법원판례]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직무발명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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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203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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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의 참고점]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의 의미
[주요 판시사항]
[주요 판결요지]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 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해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 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의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 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한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코멘트]
직무발명에 관한 판례입니다.
과거에는 특허법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발명진흥법으로 모두 옮겼습니다.
그리고 시험범위는 명백히 특허법입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관한 사안은 시험범위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 판례와 같이 과거 구법상의 특허법을 운운하며 특허관련 판례로 등장하는 것이 있어 소개만 합니다.
시험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간단하게 굵은 글씨 친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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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