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기출문제집 44회 10번, 47회 5번 질문입니다.
44회
10. 발명 X에 대해서 특허출원 A를 한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A의 출원일로부터 3월 후에 특허출원 A를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특허법 제 55조)을 하면서 발명X, Y에 대하여 특허출원 B를 하고, 특허출원A의 출원일부터 1년 2월이 경화한 후 특허출원 B에서 일부 발명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새로운 특허출원 C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2번. 특허출원 C는 조기공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특허출원 B의 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되기 전에 출원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다.(ㅇ)
질문)
2번이 옳다고 한 근거가 A출원일이 우선일로 인정되니까 A출원일부터 1년 6개월 후 출원공개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B가 A를 기초로 국내우선권 주장을 하였으니 A는 1년 3개월 후 취하간주되는데 어떻게 출원공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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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5번.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난 때에 출원공개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보상금청구권은 설정등록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질문)
기출문제 강의에서는 3번이 맞고 5번이 틀리다고 해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답지에는 5번이 맞고 3번이 틀리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3번은 되어있는데 5번은 안되어있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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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A 출원 공개가 아니고 B 출원 공개입니다. A 출원은 취하간주되면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설지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 정정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지문이 둘 다 다소 불명료한 점이 있는데 해설의 내용으로 정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시구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매일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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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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