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54조 질문입니다.
54조 5항 2호 "그 특허출원이 제 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의 의미는 기초출원이 국내출원을 수반해도 이중 우선권 주장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또한 54조 5항 3호 "그 특허출원이 제 3항에 따른 다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또한 이중 우선권 주장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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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이 조문은 이중우선권주장 내용이 아닙니다. 최우선일을 언제로 보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예를 들어 미국출원을 기초로 우주했습니다. 그럼 미국출원일이 최우선일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출원을 기초로 우주를 3개 했습니다. 그럼 미국, 유럽, 중국출원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최우선일입니다.
미국, 한국출원을 기초로 우주를 2개 했습니다. 그럼 미국, 한국출원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최우선일입니다.
이중우주와 다른 상황입니다.^^
기본강의 필기노트 보시면 그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반오십새내기님의 댓글
반오십새내기변리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매일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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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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