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OX 문제집 질문입니다.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OX 문제집 권리범위확인심판 파트 문제 질문입니다.
38.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한다. (2011후2626)
위 문제에서 말하는 사실확정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단순히 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위 판례에서 말하는 사실확정을 구분하는 것이,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확정(사실적 동일성 관점에서 판단)이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성질은 권리확정이다.
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양 판례가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구분하여 문제를 풀면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다른 내용입니다.
특허 판례는 '확인대상발명 = 실시 or 준비중' 이렇게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판례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은 판례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상표 판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존재 의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지식재산권과 문제되는 제3자 대상의 권리범위 속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 절차입니다.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의 법적 판단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범위가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절차가 아니고,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그것에 한해, 그것은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문장입니다.
두개가 특허와 상표로 다른 내용이 아니고
두개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상표 판례 내용도 판례노트 보시면 특허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매일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마이제이 독서실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모임공간+세미나실+노래방+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인마이제이 프라이빗룸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