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12월 모의고사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중변리사님, 12월 모의고사 문제들 일부 질문드립니다!
1. 1번문제 ㄷ선지
특허법 16조 1항: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ㄷ선지에서는 "무효로 한다."로 되어있어서 조문표현이랑은 다르지 않나 싶어서 틀린 선지라고 판단했는데 답지에서는 옳은 선지였습니다. 혹시 아예 다른 내용인건지 아니면 어미의 해석을 제가 잘못한건지 궁금합니다.
+)'한다'라는 어미는 '해야 한다'랑 '할 수 있다' 중에서 어느쪽으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실전에서는 세모치고 갈 선지인가요?? 특히 산재가 조문 말장난이 심하다고 의식하고 공부하다보니까 사소한 표현들을 너무 다 의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ㅠㅠ
2. 2번문제 ㅁ선지
최초로 설정등록할 때 '등록료'를 내고, 그 후에 매년 내는 건 '유지료'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혹시 그냥 통틀어서 '등록료'라고 말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13번문제 2번선지
등록지연으로 인한 존속기간 연장기간에서 '심사청구일부터 3년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 에 해당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2015.1.1에 심사청구했으므로 2018.1.1이 3년이 된 날이고, 2018.1.2부터 지연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답지에서는 2018.1.1부터 2019.1.1까지의 365일이 지연된 기간이 맞다고 하는데 생각을 어떻게 교정하면 좋을까요? 3년이 딱 되는 날인 2018.1.1 00시부터 지연된거라고 생각하고 지연된 기간을 계산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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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이 지문 심사기준 문장 그대로입니다.
"한다" 는 "하여야 한다" 하고 조금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보정명령 받은 자가 보정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지난 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문이 "하여야 한다" 로 나오면, "할 수 있다" vs "하여야 한다" 구분 문제로 생각하시고, 그것이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더 쉽게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제가 기본강의나 조문특강에서 정리해드린 내용만 숙지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여야 한다" 는 심판절차에서만 몇 개 잡아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유념하시고 공부하시면 좀 더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2. 이것도 조금 예민한 부분에서 O/X 가 되었네요.^^; 참고로 수업시간에 굳이 이렇게까지는 비교설명은 드리지 않고 있는데
특허권은 특허료 = 등록료, 유지료
실용신안권은 등록료 = 등록료, 유지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료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어서요.
특허권에서는 특허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법학이 매우 꼼꼼하게 완성도가 있지 않습니다.^^;
이 지문도 실용신안법 문장 그대로입니다.
3. 상당히 꼼꼼한 지적입니다. 다만 이것도 심사기준 예시 그대로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2018.1.2.부터 2019.1.1.까지 계산하면 365일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심사기준이나 실제 실무에서는 2018.1.1.부터 2019.1.1.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질문자님의 지적이 더 정확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심사기준 그대로 문장이었습니다.
아주 날카로우십니다.
어떤 의미인지 질문 취지가 이해됩니다.
매우 공부를 잘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객관식 시험에서 간혹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질문주신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완벽하다면 질문자님 같은 분들이 성적이 더 놓게 나옵니다.
하지만 시험이 매년 완벽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가장 틀린 부분을 찾는 것을 조금만 연습해주시면 도움될겁니다.
이는 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집 반복회독하시면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감각이 생기시면
1차나 2차나 매우 높은 점수로 금방 합격하시겠네요.
공부 아주 잘하시는 분으로 느껴집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런 부분 또 고민되시면 질문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매일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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