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강의에서 진도나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중급강의(판례강의)에서 다루는 판례 내용입니다.

실질적 변경 여부는 청구항 번호대로 대비하지 말고,
즉 정정 후 청구항 1 을 정정 전 청구항 1 과만 대비하지 말고,
정정 후 청구항 1 을 정정 전 청구범위 중 가장 근접한 청구항과 대비해서,
발명의 변경이 있는지를 판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판례에서는 발명의 변경 여부는
청구범위 전체를 대비하여 판단한다
라고 언급합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정 후 청구항 1 의 발명의 변경 여부의 비교 대상은
정정 전 청구항 1 이 아니고,
정정 전 청구범위 중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 교재에서도 정정 후 청구항 1 의 발명의 변경 여부를
정정 전 청구항 1 이 아닌,
정정 전 청구항 8 과 대비한 것입니다.
정정 전 청구범위 중 가장 근접한 것과 대비해서 변경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입니다.


(홈페이지 추천과 활성화 많이 부탁합니다..^^ 화이팅 !)


#2002후413 #정정요건 #실질적변경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7-07-31 12:14

예를 들어서,
[정정 전 청구범위]
[청구항 1] A+B+C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B 가 b1, b2 또는 b3 인 것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C 가 c1, c2 또는 c3 인 것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D 를 추가로 포함

[정정 후 청구항 1] A+b1+c1+D

라고 보면, 정정 후 청구항 1 은 정정 전 청구항 2 와 3 의 구성 중 일부로 한정하고, 청구항 8 의 구성인 D 를 부가한 발명입니다.

이를 정정 전 청구항 1 과 대비했을 때, 구성 D 의 부가로, 작용효과에 변화가 있다면, 정정 전 청구항 1 의 실질적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정 후 청구항이 실질적 변경인지 여부는, 정정 전 청구항 1 과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정정 전 청구범위 전체와 대비하니,
정정 전 청구범위 중 가장 근접한 청구항과 대비할 수 있고,
따라서 정정 전 청구항 8 과 대비하면,
변경이 아니니,
정정요건을 만족한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하~그렇군요 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