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판례노트 24번의 2012후2999 판결요지를 보시면,
굵은 글씨 밑줄 위인데,
우선권 주장일 = 선출원을 한 때
라고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의 일정한 특허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이하 ‘우선권 주장일’이라 한다)에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참조)."


즉 우선권 주장일은 선출원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의 해석은 선출원일 당시의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을 고려하는 듯 합니다..



#판례노트24번 #2012후2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