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그 문제의 지문들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할 수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그 상표기출문제 문제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내용의 특허기출문제도 있으니 기출문제집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가 불가한 내용을 주장하면 심리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심리가 불가한 내용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특허 사건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를 주장한 사건에서 각하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가 가능한 주장을 하나도 하지 않고,
심리가 불가한 주장만 하니,
심판을 못하겠다라는 이유에서
각하한 것이지,
심리가 불가한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할 명분은 없습니다.

상표 기출문제를 보다 정밀하게 출제하고자 했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 주장"만" 한 경우
라고 했어야 합니다.
"만" 이 필요합니다.
"만" 이 없는 한 각하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만" 을 쓰기 싫다면
그 상표기출문제는 각하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할 수 있는 경우는
이라고 했어야 합니다.


특허사건도 예컨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에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과
특허발명의 균등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렇게 두 개의 주장이 있었다면
각하하지 않고,
특허발명에 진보성 무효사유가 있음은 살피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이 균등범위에 속하는지를 살핍니다.


정리합니다.
상표기출문제는 판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출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할 수 없는 내용만 주장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할 수 없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으면 각하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상표문제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참고하세요.^^
참고로 판례노트 54번의 2012후4162 사건도 각하한 사안이 아닙니다.
위 상표문제가 정밀하게 출제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위는 모두 제 사견입니다.^^



#상표52회28번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