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의 참고점]

특허법 제95조의 해석

[주요 판시사항]

[주요 판결요지]

1.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제조,수입품목 허가사항에 의하여 특정된 의약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으로 취급되어 하나의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의약품 또는 이미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별도로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의약품 등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균등론 또는 균등침해이론은 구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발명의 핵심을 기술적 사상으로 파악하고 그와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외연을 넓혀 특허권의 권리범위로 인정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문언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로 균등한 관계에 있다면 침해대상물이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구 특허법 제89조가 정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이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확장하는 제도가 아니며, 더욱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확장하는 제도가 아니며, 더욱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구 특허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그 특허권의 실시 행위' 의 범위 내로만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발명에 대비되는 침해대상물에서 그 특허발명이 갖고 있는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그 침해대상물이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대상물건"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까지, 양자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발명의 효력범위에 속한다고 본다면, 이는 그 연장등록된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구 특허법 제95조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코멘트]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수업시간에 소개한 것처럼 이례적으로 진행된 사건으로서, 새로운 법리를 만든 사건입니다.

관련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부에서 5인 합의체로 진행했었습니다.

특허법 제95조에 관한 사안입니다.

즉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연장된 존속기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특허법 제95조의 "허가 등의 대상" 이란 무엇을 말하는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약사법적 소양, 즉 품목허가에 관한 법리를 알아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의 새로운 법리를 탄생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약품은 제조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허가는 의약품의 임상시험결과를 바탕으로 그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형량하여 식약처가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 

위 임상시험과 품목허가에 소요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제도입니다.

임상시험은 제조된 의약품으로 진행합니다. 의약품은 인체 내 대사과정을 거쳐 약리효과(활성)를 나타내는 주성분과, 기타 첨가제로 제조합니다.

에만 특허법 제95조의 효과가 미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매우 중요해서 각종 신문기사가 나고

상당한 관심을 받은 쟁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균등론 얘기는 일본에서 있었던 쟁점이어서,

이 사건에서 서로 언급이 되었었는데,

결론은 특허법 제95조 판단할 때는 균등론 얘기 꺼내지 말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