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는 104조 아닌가요..?
답변은 강사님이 아래 달아주시겠지만.....저는 104조가 이 경우에 해당하여 통상실시권으로 퉁치자 뭐 이런거였던 걸로 기억해서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이해했을수도 있으니..

이삭토스트님의 댓글

이삭토스트 Date: 17-08-31 16:48

아 그런 것 같아요! 답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확실히 특허와 상표는 달라서 완벽한 각색이 어렵네요ㅜㅜ

원래 그 분이 여쭤본 내용을 부가하자면,
제가 봤을 때 거의 보통 명칭+성질표시나 다름 없어 보이는 표장으로 상표등록을 받으셨더라구요.
지정상품을 '사과'로 하고 '맛있는 사과' 라고 등록받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누가 무효심판 걸면 무효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 그렇게 무효가 되면, 원래는 자기만 그 표장으로 상품을 팔 수 있었는데
아무나 다 쓸 수 있게 돼서 자신이 원래 팔 수 있던 양보다 못 팔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구요..
물론 애초에 상표권이 없었던 걸로 되니까 다른 사용자들에게 손해배상 같은 건 못 물을 거고..
특허청 측에서라도 자신이 이렇게 믿고 사업을 하게 한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ㅎㅎ
저는 그 등록 상표를 써도 효력제한사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써도 침해가 되지 않아서 애초에 손해가 없을 거 같은데,
자기만 쓰려고 기껏 상표등록 받았더니 너도나도 다 쓰고 있으면 대체 등록을 뭐하러 받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라 더 말씀은 못 드리고 가만히 있었죠 ㅜㅋㅋ..

방금 혹시 상표법에도 특허법 104조와 비슷한 게 있었던가하고 찾아봤는데 안 보이네요 ㅜㅜ 이런 거 찾는데 재주가 없는 건지 .. ㅜㅜ

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04조를 질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냥 특허청 심사관님께 대해 아쉬운 감정을 토로하신 것 같은데,
물론 지인께서 비용의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테지만, 보상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는 가급적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해 특허결정을 하지 않도록,
심사단계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삭토스트님의 댓글

이삭토스트 Date: 17-09-01 15:49

그렇군요! 아마 지인분도 그냥 투덜대고 싶으셨던 거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정보얻으려 홈페이지왔다가 한번 글을 읽어보았는데, 글을 읽어보면서 특허권자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억울할법도 같아요. 보상이 전혀 없다니.. 공기관말을 내린 결정을 믿고 그대로 실시한것일뿐인데,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면..이런 특허권자도 보호하기위한 법률이 신설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