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12개월은 출원일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특허법 제52조 제2항 각호를 제외하고는 출원일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원출원의 출원일이 출원일이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원일 소급효가 있습니다.
분할출원의 출원일 = 원출원의 출원일입니다.^^
분할출원의 출원일인 원출원의 출원일이 12개월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2. 심사기준에서는 국내우주라고 한정하고 있지 않고,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라고 표현합니다.
조약우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사기준의 내용일 뿐, 법령도 판례도 아닙니다.^^
아래에 심사기준 문구를 발췌합니다.
"원출원시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출원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밑에 동일한 질문이 있으니 그 답변도 참고해보세요.^^
#44회10번 #국내우선권주장 #제52조제2항제4호 #분할 #이중우선
키워드 이것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3. 이것은 크게 고민할 내용은 아니고,
제 사견을 얘기하자면
위 심사기준 내용과 연관해서 질문한 것 같은데,
심사기준에 따르면
특허법 제30조는 아니나,
특허법 제54조, 제55조는 원출원에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분할출원에서 우선권주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는 출원시 취지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절차적 규정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원출원할 때 취지기재를 누락한 경우
이를 보완하고자 분할출원하면서 취지기재함으로써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허법 제30조는 출원시 취지기재하지 않더라도
특허법 제30조 제3항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우선권주장과는 달리 취급하며
원출원에서 특허법 제30조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분할출원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 심사기준을 타당하다고 보고,
이에 따른다면
C 출원을 이미 특허법 제52조로 진행했으면
분할출원이므로
다 필요 없이
원출원이 우선권주장을 했어야 우선권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심사기준 문구가 타당하다면


만약 C 출원이 12개월 이내이고,
원출원에서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면
위 심사기준 내용에 따르자면
특허법 제52조의 분할출원 절차를 밟지 않고,
출원 + 우선권주장만 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위 부분은 사견이고,
또한 의미 없는 내용이니,
간단하게만 보세요.^^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우선권주장 #분할출원 #제5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