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자료] [기출강의필기자료] 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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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강의 필기자료 3회차입니다.
특허법 제35조 절차 보실 때 아래와 같이
무권리자 특허 등록공고일부터 2년의 제척기간 삭제되었음을
주의하고 보세요!!
구법 - 특허무효심결확정일부터 30일 + 무권리자 특허 등록공고일부터 2년
개정법 - 특허무효심결확정일부터 30일
또한 정당권리자가 특허권 이전등록 요구하는 판례도
특허법 제99조의2 신설로
조건 없이 이전등록 가능하게 되었으니(사견),
특허법 제99조의2 가 없었던 구법상의 판례와 혼란 갖지 마시고 보세요!!
[3회차 절차]
54회(18번, 19번), 53회(9번, 11번), 52회(2번, 13번, 19번), 51회(10번, 19번), 50회(3번, 17번), 49회(11번), 44회(10번)
#기출강의필기자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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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smj님의 댓글
ehsmj Date:감사합니다!
아악아아님의 댓글
아악아아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