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아니요.
신규성 결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심리할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에 신규성 결여의 무효사유가 있다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기각심결 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쟁점이니, 판례노트로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침해금지,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과 달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무효사유를 심리하지 말 것을 법원이 제한했습니다.
때문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에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
심판원은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급강의 내용을 잘 상기하셔야 하는데,
상표기출문제가 미완성으로 출제된 바 있어서,
많이 질문하시고, 여기 게시판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 불가능한 특허발명의 진보성 위반 무효사유를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심리 불가능한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을 심리하지 않을 뿐입니다.
다만 각하한 사건도 있는데,
그것은 심리 불가능한 주장만을 하고,
그 밖의 주장이 없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취지에서 각하했습니다.
다만 상표 기출문제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면
각하된다고 하는
불완전한 문제가 있으니
조심해서 같이 참고하세요.^^

여기 쟁점은 중요합니다.
판례노트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민사법원의 심리범위 차이점 파트 잘 정리하세요.^^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 대 권리 저촉관계 + 적극적이 되니,
각하될 것이지만,
침해소송은 각하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침해소송은 어떻게 판단이 나오는지 판례가 없습니다.



3. 하나는 심판원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 차이점 때문에 서로 심리범위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심판원에서의 심리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루트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가 얽히다보니 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두 가지 루트의 비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최근에는 심판원의 심결의 불복도 특허법원,
특허사건 민사법원에서의 판결의 불복도 특허법원으로
특허법원에서 모이도록 정비했습니다.^^


(곧 독서실 오픈할 예정입니다...^^)


#53회16번 #권리범위확인심판심리제한 #권리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