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심결과 결정

[워드] 심결과 결정

 

(관련기출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죄송합니다)

​[질문]

심결과 결정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결정은 본안 전 심리, 요건심리, 형식심리에서 각하될때가 결정이고

심결은 본안심리, 내용심리, 실질심리 등에서 인용이나 기각이 나올 때 심결이라 하나요??

 

형식이 맞지 않는 점 죄송합니다

ㅠㅠ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심판절차 - 심판청구서 각하결정
특허취소신청절차 - 취소신청서 각하결정, 취소신청 각하결정, 취소결정, 기각결정
제척기피신청, 참가신청절차 - 이것도 다 결정

심결은 심판절차에서 각하심결(이익이 없는 경우), 인용취지심결, 기각심결^^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민사소송에서 판결과 결정을 나누는데,
그것을 유사하게 준용한 것입니다만,
저렇게 심결로 나오는 경우만 정리해서 알고 있어도,
정리는 쉽게 됩니다.^^

Total : 4,594건 - 160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619 [판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1)
열람중 [기출] 심결과 결정 (2)
617 재외자의 절차진행 (3)
616 [상담]판례 찾아보는 방법 (1)
615 [판례] 정정심판 전후에 손해배상의 문제 (1)
614 [기출]52회 128조 손해배상청구권 (1)
613 [법령] 특허권이 의전 및 공유 (1)
612 [법령] 128조 5항, 손해배상청구권 (1)
611 [법령] 127조, 간접침해 (1)
610 [개념] 침해금지청구소송시, 공지기술제외의 항변 가부 (3)
609 [법령]보정절차 질문입니다. (3)
608 [기출강의필기자료] 6회차 (4)
607 [판례] 2010후3356 (1)
606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소의 이익 (2)
605 [판례]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무효 항변의 일종인가요? (1)
604 [기출강의필기자료] 5회차
603 특허법 제 136조1항1호 질의 (3)
602 [법령] 42조 4항 1호 (1)
601 [법령] 55조 1항 (1)
600 [법령] 54조, 55조 7항 (1)
599 [상담] 상담 부탁드립니다. (1)
598 [판례] 2007후4977 (1)
597 답변글 Re: 이 내용 자료 출처가 어디입니까
596 답변글 Re: Re: 이 내용 자료 출처가 어디입니까 (1)
595 답변글 Re: Re: Re: 기능적 표현에 대한 해석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