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보정절차, 거절결정 불복심판

      [대상] 47조 3항 제 1항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경우

 51조 1항 심사관은 47조 제1항 2호 및 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 2항 또는 제 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같은 조 3항 1호 및 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 제외)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 하여야한다.

       [대상] 170조 2항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 63조는 특허거절겾렁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질의]

1.교수님께서 코멘트 이렇게 다셨는데,

만약 보정 III 때문에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는 없고,
보정 III 이 특​허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도 만족했다면,
보정 III 을 인정하고, 보정 III 을 심사대상으로 합니다.
이어서 보정 III 이 기 통지 거절결정이유를 극복했는지 봅니다.
극복 못했으면 거절결정, 극복했으면 통지한 바 없는 다른 거절이유가 있는지 봅니다.
통지한 바 없는 다른 거절이유가 있다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데,
이때 이 거절이유가 출원시 명세서나 보정 I 때부터 존재하던 것이면 일반(최초)로 거절이유통지하고,
보정 II 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면 최후로 거절이유통지할 것입니다.

전 저기 표시한 두개가 어떻게 다른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번째 새로운 거절이유에서 거절이유는 출원자가 47조 2항 3항을 하다가 실수 한 것이고

두번째 다른 거절이유는 보정함으로써 여태까지 말한 거절이유가 아닌 새로운 거절이유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47조 3항 의미가 일반거절 이유에 대응한 보정서는 심사대상 확정할 때 범위가 넓어서 A/A,B,C,D -> B/A,B,C,D 로 바꾸더라도 일단 심사대상 확정이 되는데 최후 거통이나 재심사에 따른 보정 할 때는 심사대상 확정할 때 범위가 47조 3항을 만족해야하고(심사대상 확정할때 조금더 제한적) 그러므로 C/A,B,C,D로 바꾸는 행위는 안된다는 의미죠? 그렇게 되면 보정각하가 되어버리고

2. 거절결정불복 심판에서 심리할때  보정각하가지고 다툼이 있으면 보정 각하여부 판단하고 그다음에 심리대상 확정하는데, 그러면서 또 거절결정불복 심판하면서 보정각하 할지 여부 안본다는 것 은 거절결정 불복심판할 때 보정이 안받아드려 지니까 보정각하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만약에 보정이 된다면 심사대상 확정 등을 하면서 각하여부를 따질텐데 보정이 안되기 때문에 각하여부 따지는것 자체가 성립 안한다는거죠?

3. 170조에서 심판관이 보정절차 할수 있다는 말은 거절결정불복 심판에서 쟁점이 되어왔던 보정이 아니라( 어떤 보정이 잘못되서 거절결정 불복 심판 들어 왔을때 그 이유때문이 아닌) 아예 다른이유로의 보정을 말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