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무효 항변의 일종인가요?
[키워드] 자유실시기술, 무효항변
[대상] 없음
[질의]
제가 이해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특허 발명과 자유실시기술을 비교했을 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항변
무효 항변: 특허 발명에 특허 무효 사유가 있기 때문에 권리 범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항변
제 생각엔 이렇게 정의나 의미만 놓고 보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무효 항변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신규성 및 진보성 없음이 특허 무효 사유에 포함되는 것이고, 판례 강의 9회차 때 설명해주신 필기 자료를 보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서 확장 발전된 판례이론이 무효 항변이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 무효 항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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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무슨 생각하는지는 조금 이해될 것 같은데,
다만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확인대상발명에 관한 것이고,
이에 반해 무효의 항변은 특허발명에 관한 것입니다.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