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설정등록 이후의 선출원지위 관한 질문입니다.
출원은 설정등록 후에는 등록 특허권이 되지만, 36④ 등 조문에 명기가 되어 있지는 않은바,
후출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 선출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가요?
변리사님 이론 강의를 들은지 꽤 되어 내용 휘발이 된 것 같습니다ㅠㅠ
디자인보호법 사례문제를 풀다가 답안에 설정등록되어도 선출원지위가 인정된다는 내용을 보고 혼동이 생겨서 여쭙니다ㅠㅠ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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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ㅠㅠ
질문쟁이님의 댓글
질문쟁이댓글을 읽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해결되었습니다 헿 디보법 사례집을 제가 잘못읽었네요..!
"선출원일~설정등록 사이의 후출원에 대해서 선출원의 지위가 있음"에서 '~설정등록 사이의 후출원'을 빼놓고 읽었습니다
등록이후에는 공지된 신규성 인용발명(디자인) 지위가 되는 건데 왜 선출원 설정등록 이후 시점의 후출원에 대해서도 선출원지위가 있다고 표현했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리사님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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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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