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ox문제 질문
질문1. 외국에 동일 발명에 대한 특허가 있을 경우 공지는 국내외 모두 감안하니 국내출원시 신규성 위반으로 특허가 거절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ox권리소진 1번 문제에서 동일 발명에 대한 특허가 두 국가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a국가의(선출원) 특허가 아직 설정등록 되지 않았고 확선은 국내출원간에만 적용이 되어 b국가의 후출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질문2.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128조 2항 2호에 따른 금액을 더 청구할 때 공제와 배타권자 생산능력 초과판매수량이 둘 다 존재할 경우 더하는 게 맞을까요? 그럼 3000개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을 더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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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1번 문제는 판례형으로 판례강의에서 권리소진을 배워야 풀 수 있습니다. 기본강의 수강 후에는 조문형만 보시면 좋습니다.
권리소진은 신규성, 확선 등과 전혀 다른 논리입니다.
2. 아니요, Max 초과분이란 "(침해 양도수량 - 공제) - Max" 를 말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설하자면 공제 + Max 초과 - 실시권 불가 = 500+2000-0 = 2500 개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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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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