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의 4.나.균등범위 경우 무효심판 청구가 조치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丙의 특허발명은 甲의 특허발명의 균등범위에 속하면 신규성 위반으나니게 된다 하더라도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를 고려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즉 권범심 및 "무효심판" 을 조치로 작성하여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1. 우선 이 문제는 변호사 기출입니다.
2. 교수님은 저촉관계 vs 이용관계 비교를 원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3. "유사한 기술적 특징" 이라는 불명료한 단어를 작성하셔서 이것만으로는 이용관계라고 쟁점이 특정되지 않아
4.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답안지에 작성하였습니다.
5. 균등범위의 경우 무효사유 없이 등록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무효심판 진행 가능한 무효사유가 없는 경우도 이론상 있습니다. 이 경우 무효심판 언급할 수 없습니다. 신규, 진보성은 29조 1항 각호 지위가 있어야 논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질문쟁이님의 댓글
질문쟁이 Date:
감사합니다 변리사님!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매일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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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1. 우선 이 문제는 변호사 기출입니다.
2. 교수님은 저촉관계 vs 이용관계 비교를 원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3. "유사한 기술적 특징" 이라는 불명료한 단어를 작성하셔서 이것만으로는 이용관계라고 쟁점이 특정되지 않아
4.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답안지에 작성하였습니다.
5. 균등범위의 경우 무효사유 없이 등록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무효심판 진행 가능한 무효사유가 없는 경우도 이론상 있습니다. 이 경우 무효심판 언급할 수 없습니다. 신규, 진보성은 29조 1항 각호 지위가 있어야 논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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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쟁이감사합니다 변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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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매일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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