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사례집053 간접침해조치 설문(2) 민사상 조치에 대하여
목차 나. 존속기간 만료전 민사상 조치로 ⓐ침해금지청구(+부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보상금청구 외에도 민사상 조치 측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취할 수 있을까요? 丙의 이용침해 실시에 의한 이득은 甲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타인의 특허권에 기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답안에서 배점이 될지는 의문이지만요.
강의로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변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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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의미 없습니다.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무방하지만, 실무에서 그런 경우 단 1건도 없습니다.
당연히 1차, 2차 공부하시면서 판례도(논문도 마찬가지) 한번도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당연히 배점은 0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논문과 판례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의미 있는 내용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쟁이님의 댓글
질문쟁이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매일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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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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