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1. "상표법 제67조 제2항, 제3항, 제5항 은 같은 조 제1항 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표권의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침해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2003다62910)."

위에서 보는 것처럼 손해발생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손해발생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2. 심지어 법정 최저 배상액이라고 설명되는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도 판례는 아래와 같이

"상표법 제67조 제3항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손해에 관한 상표권자 등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2013다21666)."

위와 같이 손해발생의 입증이 필요한데,
다만 입증 정도를 경감시켜줘서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음만 소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특허와 동일합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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