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알림] Re: [OX문제] p.58 7번 문제 수정

 

 

p.58 7번 문제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개정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007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에 대하여 일부 청구항을 포기하는 경우에 포기된 청구항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부터의 청구항 수에 따른 특허료 해당분을 반환한다. (O)


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6호,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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