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OX문제] p.202 22번 문제 정당권리자 출원 5번 지문 수정
[키워드] 정당권리자 출원, ox 문제집 202p 22번 문제
[대상] 갑은 을의 발명을 모인하여 2000년 5월 1일 X특허출원(특허청구범위: a, 발명의 상세한 설명:a, b, c)을 하였다. 이 특허출원은 2001년 11월 1일 출원공개되었고 2002년 5월 1일 갑이 무권리자임을 이유로 하여 거절결정등본이 송달되었다. 한편 정당한 권리자 을은 2001년 5월 10일 Y특허출원(특허청구범위: a, c, 발명의 상세한 설명:a, b, c)을 하였다.
4. 만약 을의 발명내용을 알지 못한 발명자인 병이 2001년 4월 10일 을 특허출원(특허청구범위:b, c, 발명의 설명:a, b, c0을 한 경우, 갑의 X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무관하게 병의 Z특허출원은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의한 거절이유를 가진다.(O)
5. 위 4에서 병의 Z특허출원이 2001년 7월 10일 조기공개 되었을 경우, 갑의 X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을은 Y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서 c를 삭제보정하지 않는 한 특허를 받을 수 없다.(O)
[질의] 안녕하세요. ox 문제집 질문드립니다.
1. 위 문제 보기 5번에서 정당권리자 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가 무권리자의 발명의 설명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을의 Y특허출원은 조건을 만족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O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무권리자 청구범위=정당권리자 청구범위, 무권리자 발명의 설명=정당권리자 발명의 설명 이렇게 되어야 하는건가요??
2. 정당권리자 출원이 무권리자 출원의 거절결정일 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당권리자 출원은 종기만 정해진 건가요? 위 문제처럼 시기는 거절결정 전이어도 상관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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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이 부분은 다소 애매합니다.
아래에 답변글로 문제와 해설을 조금 수정합니다.^^
2. 시기는 특허법 제34조를 보면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 로 해석합니다.
거절결정확정 후 30일은 종기로 보통 해석합니다.
이것이 특허법 제34조 문언해석에 의한 결론입니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5번 지문은 깊이 있게 보지 말고, 해설에 있는 심사기준만 간단히 참고하고 넘어가세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낮습니다.
정당권리자가 특허법 제34조, 제35조에 따라 출원할 때 청구범위 또한 무권리자의 출원과 동일해야만 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판례나 명확한 법령은 없습니다.^^
#OX문제 #정당권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