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키워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권리소진 이론
[내용]
54회 기출 15번 문제
15. 특허권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A국의 특허권자인 甲으로부터 당해 특허에 관한 실시권을 얻은 자가 A국 내에서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생산 판매한 제품을 B국에 수출한 경우, B국에서 이를 업 으로 수입한 자가 B국의 해당 특허의 특허권자 乙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지 않았 다면 乙에 대하여 특허침해의 책임을 부담한다.
[질의]
강사님 기출문제 해설집에 보면
'속지주의를 따르므로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한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국내의 A에게서 물건을 산 순간 권리소진이론이 적용되어 다른 나라에서 그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청약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이 경우 권리소진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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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권자가 다릅니다.
A국은 갑이고
B국은 을입니다.^^
권리소진이라는 것이 이미 돈을 줬으니 특허권 행사의 목적은 달성한 것 아니냐에서
비롯된 것인데,
문제에서 돈은 갑에게 줬을 뿐
을이 특허권 행사의 소기의 목적을 경제적으로 달성한 바는 없으므로
권리소진을 아예 언급할 사안이 아닙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