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판례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실려있습니다.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균등범위 침해에 관한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문장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해요.. 아래에 판례 내용 붙여넣을게요. 참고로 네이버에 대법원판례치시면 판례번호로 판례 검색하실수있어요!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문언범위나 균등범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요소 또는 치환된 구성요소와, 그것의 결합관계가 침해제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발명이 A+B+C 인 경우,
침해제품이 A+B 이면
이것은 간접침해가 아닌 이상 문언범위 무조건 아니고, 균등범위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침해제품의 B 는 특허발명의 B+C 를 치환한 것이니 균등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단 한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요소 중 일부라도 생략된 경우는
간접침해가 아닌 이상
문언범위, 균등범위 모두 아니라고 봅니다.

정리합니다.
일부 구성요소가 생략되었으면 문언범위는 일단 무조건 아닙니다.
균등범위는 논란은 많지만 법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략되면 간접범위가 아닌 이상 무조건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위에 답변 고맙습니다.!!!^^
든든하네요.^^
자주 답변 달아주세요.^^


(독서실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전좌석 마감될 경우 24시간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생략침해 #2014다7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