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간접침해

[대상]

(1)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등 참조).

(2)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대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64 판결 등 참조).

(3)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부분이 특허발명에 대응하는 제품의 일부 구성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실시 부분이 그 대응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침해로 의제되는 간접침해의 특성상, 확인대상발명을 위 실시 부분의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위 실시 부분의 구성과 함께 심판청구인이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008허4523).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간접침해 관련해서 확인대상발명 특정에 대해 한참 생각하다 질문드립니다. 일단 (2)가 직접침해 판례이고 (3)이 간접침해 판례로 구별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① (3) 판례의 내용이 침해자가 A를 실시하고 있고 그것이 전용품이라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걸 때 심리 대상은 전용품인 A가 아닌 완성품으로 조립이 된다면 완성품인 A+B+C로 심리를 하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위에 밑줄 친 "대응제품"입니다.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을 A로 심판청구했다고 하여도 심판원은 A+B+C로 보겠다는 말인가요??

② 위의 제 생각이 맞다면 그럼 특허권자는 분명히 A로 확인대상발명을 정했는데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B+C는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B'+C가 될 수도 있고 +B+C'가 될 수 도 있는 것처럼 정하는 것 자체가 임의로 정한다는 느낌이 강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③ 1번에서 확인대상발명 자체가 A+B+C가 된다면 (1) 판례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부적법하여 각하한다​ 라고 하는데 침해자는 A를 실시하고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이 "대응제품"인 A+B+C가 되면 위 판례와 다르게 되는게 아닌가요?

④ 이건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거 같기는 한데 (3) 판례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위 실시 부분의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서요. 특허발명 A+B+C, 확인대상발명 A(전용품)라면 결국 대응제품으로 심리를 한다면 A+B+C로 파악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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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국 A+B+C가 자유실시 기술이면 A가 전용품이든 말든 침해자는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데 예전에 강의 시간 때 "전용품이 자유실시기술이냐 아니냐는 간접침해 성립에 영향을 안 끼친다"고 하셨거든요. 말씀하신 것을 "(완성품이 자유실시기술이어야 전용품도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품이 자유실시기술이냐 아니냐는 간접침해 성립에 영향을 안 끼친다"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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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얘기인데 침해관련 사건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이 권리범위심판에서만 하는 게 아닐텐데 침해금지소송에서도 "A+B+C가 자유실시기술이어야 A가 자유실시기술항변 가능하다..."와 같이 권리범위심판에서 하는 것과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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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길어졌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