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46회14번

강사님 기출문제집 46회14번 4번보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해야 맞는지문 아닌가요...? 조문에도 그렇게 나와잇는뎁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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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질문은 가급적 공지글 참고해서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같이 보고,
도움받고자 함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특허가 후발적무효사유가 아닌 무효사유로 무효심결확정되어 소멸한 경우는 소급소멸의 효과가 있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136조 제7항 단서입니다.
특허법 제136조 제7항 본문을 볼 것이 아니라, 단서를 보셔야 합니다.^^


다음에 질문 올릴 때는 가급적 내용 자세히 부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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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특상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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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법령] 특허법 제2조 3호 (1)
748 [특허법원판례] 2017. 7. 14. 선고 2017허2116 진보성 판단시 비교대상발명의 선택 (1)
747 [특허법원판례] 2017. 7. 14. 선고 2017허1373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3)
746 [특허법원판례] 2017. 7. 14. 선고 2016허9745 등록상표의 사용 (2)
745 [기출] (48회) 30조, 54조 관련 사례문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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