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문제] 정정심판vs무효심결에서 133조 1항 4호에 대한 기출문제의 태도
[키워드] 11년간 기출문제집 50회 8번문제 4번문항, 52회 3번문제 2번문항, 정정심판, 무효심결, 특허법 제133조 1항 4호
50회 8번문제
특허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선지 :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정정심판 청구는 각하된다 (O)
52회 3번문제
특허법 상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2번선지 : 정정심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후 부터 특허권이 소멸 될 때 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X)
[질문내용]
52회에서는 133조 1항 4호 (후발적 무효사유) 가 고려되었는데, 50회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 간의 차이점인, 정정심판이 무효심결 확정 후 청구되었는지 / 혹은 / 확정 전 청구되었는지에 따라서 133조 1항 4호 예외 적용여부를 따져서 숙지해야 할 것 같은데, 판례강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예단하기 망설여집니다..
혹은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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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김빱님의 댓글
치즈김빱 Date:지나가던 허접 1차생인데요... 아래지문은 전단 부분에서 이미 틀린 지문인 것 같습니다. 정정심판은 특허권 소멸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영차영차님의 댓글
영차영차 Date:"설정등록후 부터 특허권이 소멸 될 때 까지" 의 문맥에서의 "소멸"은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 이외에 무효심결 확정으로 없어지는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해야되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을 빼먹었네요.
1. 후발적 무효사유는 객관식 지문에서 친절하게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식의 일반적인 사고인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야한다라는 감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 52회 3번문제는 위에서 답변해주신 것처럼 앞 부분이 벌써 특허법 제136조 제7항 본문에 어긋납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