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9조, 30조, 54조, 공지예외, 조약우선권주장

[법령]

(생략)

[대상]

해당 기출문제 사실관계 요약 입니다.

1. 甲, 乙 : 각각 독자적으로 A 발명

2. 乙 : A 간행물 게재 (2009.1.5)

3. 甲 : A 미국出 (2009.2.10)

4. 乙 : A 국내出 + 30조 (2009.6.10)

5. 甲 : A 국내出 + 54조 (2009.12.1)

다음은 해당 기출문제 전문 입니다.

甲은 미국에서 2009년 2월 10일 특허출원한 발명 A를 2009년 12월 1일 우리나라 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출원하였고, 현재 국내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乙은 2009년 1월 5일에 간행된 저명한 학술잡지에 甲의 발명 A와 동일한 발명을 발표하였고, 2009년 6월 10일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 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 발명 A를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甲과 乙은 각각 독자적으로 발명 A를 발명한 것으로 본다)

① 甲은 적법하게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을 하였으므로 乙의 국내출원 여 부와 상관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甲의 국내출원은 乙의 국내출원보다 출원일이 늦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乙의 국내출원은 출원시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고 있어 출원일이 소급되므로 甲 의 미국출원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④ 乙의 국내출원은 적법한 공지예외주장에도 불구하고 甲의 미국출원보다 출원일 이 늦어, 미국에서의 발명 A의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특허 를 받을 수 없다. 

⑤ 甲과 乙의 국내출원은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질의]

1. 甲의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은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될 것이 자명하고

출원공개할 시기에 그 출원이 거절결정 확정된 경우 출원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본문의 경우에 甲의 출원의 공개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甲 출원의 A발명의 확선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乙 출원은 특허받을 수 있을 수 있는데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② 지문에서, 출원일이 늦다는 표현에 대한 질문입니다.

54조주장출원 시, 해당 문제에 따르면

판단시점이 소급된다 (o), 출원일이 소급된다(x)

입니다.

그런데 출원일이 빠르다(o) 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이 아닌데, 출원일이 빠르다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