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ox문제집 p2. 4번 문제입니다.

늘 열정적인 강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허법 제17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문제4.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180조(재심청구기간)를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후보완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은 (X) 인데요.

문제의 지문은 옳은 지문이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2달입니다.^^
14일은 구법입니다.
현재법은 2달로 개정했습니다.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정내용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는 가급적 공지글을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작성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화이팅!!


(독서실 사전 접수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최고급 시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jhlsocial님의 댓글

jhlsocial Date: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형식을 숙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달로 개정된 것을 고려하여, 문제에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은 지문이 아닌가 하여 질의드렸습니다.^^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만 추후보완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라면 명백히 틀린 것이 되겠지만요. ㅠㅠ

너무 꼬인 생각인가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일단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되는데...
객관식 시험에서 그렇게 가시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나 OX문제집 강의에서 항상 언급합니다만,
객관식은 시험의 한계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단지 1-3줄만으로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전제하고 나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야한다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jhlsocial님의 댓글

jhlsocial Date:

알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ㅎㅎ
앞으로 지문을 읽을 때 늘 숙지하겠습니다~~

Total : 4,594건 - 153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794 [상담] 상표법 공부에 관해서.. (5)
793 [판례] 심판원 환송 후 심리 (1)
792 개정법 질문있습니다! (2)
791 [OX강의필기자료] 6회차
790 [법령] 특허법 30조 1항 1호 단서 질의 (1)
789 [판례] 미완성 발명 (3)
788 [판례] 확대된 선출원에서의 동일성 (1)
787 [질의] 특허법 시행령 5조 (2)
786 [OX강의필기자료] 5회차
785 [법령] 특허법제36조질의 (2)
784 [법령] 특허법 202조 3항 3호 (1)
783 [OX지문정리] 수정내용 2 (1)
782 208조 (2009년 기출 5번 지문) (3)
781 보충자료 관련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
열람중 ox문제집 p2. 4번 문제입니다. (4)
779 조약우선권의 정규성이 무엇인가요? (3)
778 [법령] 거절이유 (1)
777 OX문제집. 해설 p.197 6번 정답 관련 입니다. (1)
776 OX p.69 6번 정정심결의 소급효 관련 (2)
775 [특허청] 심판편람
774 [특허청] 심사기준 (7)
773 [특허청] PCT국제출원가이드
772 [특허청] PCT국제출원가이드
771 [특허청]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770 [특허법원판례] 2017. 7. 21. 선고 2016허8414 의약용도발명 기재불비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