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간접침해란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침해로 간주하는 것이 취지다. 특허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기에 앞서서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자에게 부여하고자 한 것이 간접침해제도의 진정한 의의다.
2. 때문에 특허권 침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높은 행위가 있다면 가사 그 행위가 차후에 특허권 침해로 발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간접침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3. 하지만 판례는 간접침해 제도로 인해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면 안 된다는 명분으로 특허발명의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났다면 이것은 특허발명의 침해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 전단계의 행위를 간접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4. 그러나 이렇게 판단하면 전용품의 생산 등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 행위를 중단할 수 없고, 종국적으로 특허발명의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후속적으로 살펴야만 그 전단계인 전용품의 생산 등을 간접침해로 규정해 행위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바, 만약 특허발명의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특허권 침해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침해 제도의 입법취지가 훼손된다.
5. 따라서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접침해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특허발명의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전단계로서 전용품의 생산 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간접침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현재 2차 관리반 운영중에 있고,
2차 관리반에서 준비하는 자료를 모아서
내년 초에 사례집으로 내려고 합니다.
이 같은 의견들을 수록한 사례집을 만들고 있으니
가급적 시간이 허락되면 내년 초에 발간하겠습니다.^^

화이팅 !!



(독서실 사전 접수 이벤트 중입니다. 갤러리형의 프리미엄 독서실로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간접침해 #판례노트30번 #2014다4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