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나가다 참고하실 판례 하나만 남겨드리겠습니다.
정답이라 생각치 마시고 변리사님께서 답변 달아주시기 전 참고하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법원 2012후416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에서 쓰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대법원 2002다60610 (판례노트 p240)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확인대상발명, 확발)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 확발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면 특발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 '특발'이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의 확정이 없는 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확발'이 신규 or 진보하지 못한 발명이라면 즉,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면 특발과 대비할 것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라고 따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류가 있다면 삭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판례를 변경된 것이 있으면 가려가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기는 합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1. 아닙니다.
거기서 인용하고 있는 97후2095는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신규성 무효사유는 권리범위나 침해소송에서 판단가능했으나,
진보성 무효사유는 권리범위(97후2095)나 침해소송에서 판단 못하게 하다가,
진보성 무효사유를 권리범위에서는 판단하고, 침해소송에서는 판단 못하게 하다가(98다7209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지금은 변경되었으니까),
지금은 진보성 무효사유를 권리범위에서는 판단 못하고(2012후4162 전원합의체), 침해소송에서는 판단 가능(2010다95390 전원합의체)하게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2007허12961 읽으면서 이러한 변화는 참고해서 가려서 읽어야 합니다..

일단 결과만 정리하면
진보성 무효사유는 현재
권리범위에서는 판단 불가이고,
침해소송에서는 판단 가능입니다.


2. 위 내용이면 정리가 될까요^^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무효사유는 심리할 수 없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에 진보성 무효사유가 있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세요.^^


질문 잘 하셨습니다.


(독서실 사전 접수 이벤트 중입니다. 갤러리형 프리미엄 독서실로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무효항변 #판례노트52번 #2007허12961 #2007후2827 #2012후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