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객관식] 분할출원의 확대된 선출원 관련
대상: [키워드] 확대된 선출원, p.171, 특허법객관식 제4강 챕터05 03번
문제: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보기 2. 특허법 제29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 출원일을 소급시키지 아니하고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해설. 다른 출원이 분할 또는 변경출원일 경우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분할 또는 변경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해 출원이 분할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원출원일로 소급하여 판단한다.
[질의]
보기에서도 '다른 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이고 해설에서도 '다른 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 분할출원일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맞는 지문 아닌가요...??
답은 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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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문제 수정해서 정오표 올리겠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인정한다.(X)"
위와 같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집 보시다가 추가 의문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곧 바로 질문 주세요.
문제집에 대해서는 편하게 질문하라고
포인트 차감 점수도 0 점으로 해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모두 정리해서 정오표도 공지글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