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대립되지 않습니다.
많이들 묻는 질문인데,
쟁점 자체가 서로 다를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언급하는 것인지를 보시고 O/X 를 결정하면 됩니다.


중급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었는데,
특허발명이 A+B 이고, 제3자 실시발명이 a'+b+c+d 라고 봅시다.
이때 A 에 대응되는 것이 a' 이고, B 에 대응되는 것이 B 라고 봅시다.

1. 확인대상발명을 a' 라고 기재하면 특허발명의 B 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 a' 가 A 의 균등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A+B 에도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당연하므로,
일부 대응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의 판단이 가능해서
특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2. 확인대상발명을 a'+b+C 라고 기재한 경우,
만약 C 가 기능적 표현 등 범위가 매우 넓은 불명료한 언어라면,
이 경우는 정확하게 확인대상발명이 다른 발명과 구분되지 않아,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a'+b 까지는 잘 기재되어 있어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특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황을 잘 구분해서 정리하세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의 판단이 가능한지를 묻는 쟁점인지,
아니면 일사부재리가 미치는 범위의 명확 여부를 묻는 쟁점인지,
구분해서 정답을 정해야 합니다.

둘다 판례 문구이기 때문에
둘다 틀린 지문이 아닙니다.
상황만 다를 뿐입니다.
그 상황을 잘 고려해서
O/X 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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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1번 #53회20번 #확인대상발명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