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객관식문제집] p.125 3번 3번 지문
[키워드]마쿠쉬청구항, 진보성
[대상]객관식문제집 p.125 3번 3번 지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마쿠쉬 타입의 클레임으로 기재된 경우에 그 선택요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인용발명과 대비한 결과 진보성이 부정되면 그 청구항을 포함된 발명 전체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질의]위 지문이 옳다고 나오는데 일단 지문 자체가 국어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보성이 부정되면 그 청구항을 포함한 발명 전체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로 바꾸어야 하고 이렇게되면 틀린 지문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같은취지의 지문이
p.108 8번 4번 지문,
p.133 9번 3번 지문에도 있는데 서로 상충되어 질문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예를 들어서,
[청구항 1] A, B 또는 C
이렇게 A 랑, B 랑, C 랑 발명이 3개가 청구되어 있다고 보면,
이 중 A 가 신규,진보성이 없으면
청구항 1 전체에 대해 신규,진보성이 없다고 거절이유통지합니다.^^
그럼 청구항 1 에서 A 만 삭제하는 보정을 하지 않는한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2. 상충된다고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 것이죠??
화이팅!!!
하하님의 댓글
하하답변감사합니다!
변리사님이 주신 예시에서
'청구항 1 전체'가 신규,진보성이 없다고 거절이유통지하는것은 이해했는데요.
'청구항 1을 포함한 발명 전체'가 신규,진보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상충된다고 한 것은
p.133번 9번문제 3번 지문과 해설 때문입니다.
해설을보면 "출원일체 원칙은 별론으로 하고, 심사는 청구항별로 진행되므로 당해 청구항에 대해서만 진보성이 부정될 뿐이지 출원발명 전체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명 전체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것과
청구항1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결론에서는 같지만
서로 다른 문장 아닌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청구항 1 을 포함한 발명 전체를
청구항 1 에 있는 A 를 포함한 발명 전체라고
이해해 주세요.^^
어떤 질문인지 알 것 같습니다.
국어적인 미차인 것 같은데,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으니,
위와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독서실 사전 접수 이벤트 곧 마감합니다. 사전 접수 희망자는 JHJ 멤버 공지글 참조하세요.^^)